작성일 : 0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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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미국 항공법에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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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백종수
 조회 : 1,35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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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책임과 의무 가운데 하나가 낙후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발전시키는 일이다. 항공부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초경량 부분이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지하여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데 결사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현재 초경량의 제작, 생산 부분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따로 있다. 초경량의 운용 부분에 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항공법에 들어간다 하여 이상할 것 하나도 없다. 아니, 현재로서는 어쩌면 당연하다. 오히려 이상하다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
항공법에 초경량 단체 혹은 항공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WTO 같은 국제적 협약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국제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런다고 ICAO에서도 문제 삼을 리 만무하다.
미국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없이도 초경량은 물론 일반항공 산업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 항공법에는 이번의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들이 없을 뿐이다. 손 놓고 가만있어도 잘 돌아가는 미국에서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는 미국의 항공법만 보고, 미국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지 말자고 하면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정부의 정책이란 각국의 실정과 형편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것이다.
정부에서 초경량 동호인들을 위해 국가연구기관을 세워만 준다면 더 이상 바랄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재정 여유가 없다보니 아쉬운대로 민간 사단체를 통해서라도 개선을 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구지 민간 사단체를 앞세울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가연구기관을 세우는 일은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항공회는 사단체라서 안 된다면 정부더러 팔짱끼고 가만히 있으란 말밖에는 안된다.
민간 사단체를 육성하는 일도 분명 정부의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항공이 발전하는데 재정적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해서 초경량도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 없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라도 발전 시켜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따라서 너에게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미국 항공법에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 항공법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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