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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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현항수
 조회 : 1,33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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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몇번이나 같은말 다시 하기, 읽는분들을 위해, 하기 싫지만, 이양반 정말, 막무가내, 논리가 없으신지, 정말몰라서 그러는건지도 모르니, 다시한번 설명 시도 합니다...
백종수씨 말씀
">미국의 “스포츠항공기/조종사“는 명칭에서부터 ”스포츠“를 달고 있지만 아무도 ”스포츠“란 이유로 항공법에서 빼자는 사람 없다. 뺄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항공법에서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
또한
"아직까지 미국 항공법에 초경량 관련한 103조가 건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초경량에 속하는 어느 것 하나 항공보다는 스포츠에 더 가깝다는 이유를 내세워 항공법에서 빼내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패러, 행글라이도, 기구, 초경량, 모형항공기, 무인항공기, 로켓, 낙하산, 스포츠면장, 항공 스포츠 모두 항공법에서 안전상의 규정, 또는 정의등을 정해 놓는 것를것은 당연합니다. 어느누구도 (저를 포함, aopa 도) 항공법에서 어떤 어떤 항공의 분야는 sport 이니 빼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읍니다.
항공법은 행정법으로서, 전문지식이 없거나, 일일히 검사한뒤 탈수 없는 국민이 위험한일에 노출되는 것을 막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Sport, 경비행기, 운송기등, 모든 항공이 미국법처럼 잘 포함/규정되야 좋습니다.
백종수씨!
제발 잘 읽어보십시오, AOPA 는 "항공회"가 항공법에 명시되는것을 반대 했지, 스포츠를 항공법에서 빼달라고 한적 없읍니다.
항공법에는 항공회든, 활공협회든, 초경량협회든, AOPA든, sport 단체던, 일반항공협회건, 들어갈데가 아닙니다.
미 항공법의 103조와, 61 의 일부를 인용하셨는데, 한국의 항공법이 이렇게 항공 스포츠를 포함,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AOPA는 아마 쌍수를 들어 환영할겁니다.
그러나, 미 항공법에, 미국에서 항공회와 같은 NAA, 혹은 USUA, EAA, AOPA,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읍니까???
이것은 마치 미국의 AOPA 가 NAA 를 항공법에 넣어 자금지원및 안전연구를 하겠다고 하는것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제 말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럼 FAR 에, NAA(www.naa.aero) 보고 초경량안전을 도모하는 연구를 관장한다고,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있으면 한번 여기에 소개해 보시지요?
항공스포츠는 항공법에서 당연히 정의,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공스포츠협회, 클럽, 일반항공협회, 등 사단체를 법에 넣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특히 항공회는 항공안전의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NASA/학계 등에서 연구하는것으로 압니다. 정부에서 연구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런 전문연구 기관에 의뢰하면 될것이지, 항공법에 전문기관도 아닌 사단체를 넣는것은 합리적이 아닙니다.
도데체 몇번이나, 자동차 경주협회에서 도로안전교통법에 자기 협회를 넣어 경주대회개최및 도로안전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 드렸읍니까?
FAR(미항공법)에 NAA(미국의항공회) 에 자금지원해 안전연구관리 하게 한다는 조항있으면 어디 인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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