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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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시진
 조회 : 1,396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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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호 님께서 남기신 글
항공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부정기운송사업 중 관광비행사업에 속하는 초경기의 체험비행 소개... 그리고 항공기 사용사업에 속할 수 있는 항공촬영은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요.
잘 아시다시피
부정기운송사업은
지점간운송 ,관광비행, 독점전세비행(charter)(?)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기운송사업은 5700KG이상의 항공기로서
80인승 이하로 격납고,정비사 대당 2명 ,쌍발,IFR ,
기령 25년이하,50억법인,등등 무수한 조건과 절차와 검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관광비행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관광비행은 그 자체가 운송이 아닙니다.
어느지점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유상으로 다른지점으로
이동하는것이 운송사업이라 할때 이는 분명히 운송(?)이
아닐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비행에 대하여 법에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우리의 항공법의 후진성과 현재의 항공관련 공무원수준을 적나라하게 나타낸것입니다.
관광비행은 분명히 aerial work operation(항공기사용사업)
의 범주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체험비행소개에 대하여 관광비행이라고
볼수도 있고
항공스포츠라고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열기구(초경량)를 약간의 댓가로서 한번 얻어타는데
이것을 관광비행을 하였다고 부정기항공운송사업법위반으로
처벌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관련법을 시급히 개선하여야지요.
>항공기 사용사업에 속할 수 있는 항공촬영은 어떤 시각으로 보실
까요.
항공촬영은 분명히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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