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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스포츠항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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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01 00:00

정리해 봅니다.

글쓴이 : 김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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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 중 풀이가 다르다는 부분은.... 님께서는 초경기가 비행계획을 승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반면 저는 초경기 조종자의 자격이 비행계획 통보 이전에 승인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 요인을 해소하여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해줘서 시원하군요. 동호인들께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협회나 다수의 동호인들이 개선을 정식으로 요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하나 저는 무선통신설비가 없기 때문에 비행승인제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선통신설비는 비행공역이 정당하게 E급을 비행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격과 능력에 걸맞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뜻에도 공감합니다. 제 의견을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에 걸맞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 아주 요긴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에 타당하고 설득력있는 배경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지금 초경기의 비행절차에 관한 신설한다면 수월하게 제도를 만들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이미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제도가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나름대로 판단하건데 사전승인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항법능력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법능력이 원인이라고 본다면(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님께서는 다르기에 가정하여서) 현행 자격증에 항법능력에 관해 검증하는 자격제도를 갖춘다면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의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굳이 장거리 비행을 즐기지 않고 지역비행만을 한다면 과거처럼 국가자격이 필요없이 단지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가능토록하고 장거리비행을 원하는 동호인에게는 강화된 요건과 검증방법을 통해서 양성되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항공안전본부나 교통안전공단이 자격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먼저 협회를 중심으로 앞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저의 견해에 대해서 제 생각처럼 자격이 강화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본부가 비행절차를 동시에 수정한다거나 비행절차를 수정해주면 자격이 강화되어도 무방하다거나 기타 예측되는 어느 것을 먼저해야하는 시기적인 방법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안전본부나 교통안전공단에서 변화의 조짐이나 의도가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변하자는 주장입니다. 추신 내용 중에서 비행 실시 전에 제출한 비행계획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본부에 민원으로 질의해보시면 공신력있는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님과의 논쟁 결과나 어떤 사연으로라도 사전 승인없이 비행계획만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된다면 제 생각이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저는 기뻐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님과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논의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비록 개인이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의견을 제시해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수의 요구와 같은 도움이 제도 개선으로 귀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호인들은 생각과 말은 있으나 정작 행동이 없는 점이 아쉽기 때문입니다. 김 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