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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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선웅
 조회 : 1,429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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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님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지만 절대로
인정받을수 없는 안하무인격이다.
상대방의 의견은 무조건 그르고 자기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절대적으로 믿는다 아니 그것이 정의요 진리라 생각한다.
절대 상대적인 의견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는다.
자기가 아는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해 시키려고 한다기 보다는 모르면 가만있지 나서서 까부냐는 식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알리려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무지를 탓한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자기만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신대로 초경량기는 비행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항공기란...
항공법상 대부분 아시겠지만 초경기는 항공기가 아닌것으로 되어 있지요..
비행장치라고 하는걸 저도 여기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초경기가 항공기 입니까 그냥 비행장치입니까..
현행의 초경기는 대부분 이 어중간한 상태에 있어서 박쥐 같다면 박쥐 같이 이쪽으로 낄수도 있고 저쪽으로 낄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농기계가 공로 주행이 안되는 현행의 도로법상에 있는것처럼 ...
그런데 경운기가 도로가 아닌 농로로만 다니는거 보셨습니까..
경운기는 도로법에 적용을 안 받으니 정확하게 막걸리 한잔 하고 주행해도 음주운전에 걸릴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상 이 어중간한 형태에서 법적용 되냐 안되냐
법리적으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초경량비행기도 분명 항공법상은 항공기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 항공기 성능을 가지고 있고 항공기에 준하는 항로를 드나드는데.. 지금 항공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현실상 비행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무원의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뭐 내 맘대로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사례-를 가진 경우라면 다릅니다..
분명 선행된 판례를 따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항공기도 아닌 초경기가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된것을 이제와서 그게 잘못되었다 따지면 뭐할까요...
처음부터 초경기에 비행계획서 요청했을때 행정소송이라도 내서 이런 문제가 없게 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현실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비행계획을 법리적으로 낼 필요가 없다 말하면 뭐합니까..
1월 1일에 허영호 대장님이 제주도에 가시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제주도로 초경기 비행가시려면 공해상에
배를 준비 시켜야 될것 같더군요..
처음으로 제주도 가시는 분이 해경의 배가 따라가는 조건으로
제주도 비행계획을 내었다니..
선례를 이렇게 남겼으니 다음에 가실분은 통통배라도 띄워놓고 가셔야 할것입니다..
이런게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사항에서의 판례-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백종수님이 말씀하신 법 문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분명 초경기는 현재 비행계획서 제출해야만 하는 어중간한 위치라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이 모든 사항을 문법화 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경기의 비행계획서 제출이 그러한 경우이고요..
그렇다면 문구에 없다고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아니라는 것은 정말 억지 주장이겠네요...
사전적 의미로도 이정도는 파악되는거 아닙니까
☞ 백종수 님께서 남기신 글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 완호씨에게 개인적인 감정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음을 밝혀둡니다. 남의 글에 괜한 트집을 잡거나 딴지를 걸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김 완호씨의 판단에 분명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나름대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의도의 전부입니다.
>
>서로가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개 게시판에서 토론을 통하여 하나라도 바로 잡아나간다면 서로가 한 단계 발전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물론 자신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을리야 만무하겠지만 너무 감정적으로만 받아드리지 말고 한번쯤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자신을 되돌아보시면 분명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 그렇지 않고 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하여 매사 자신을 음해하려는 의도로만 받아드린다면 결코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감정싸움이요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은 없으며 더군다나 님을 음해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참조하여 저의 글을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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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디어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비행계획 통보(Flight Plan 제출)의 목적(이유)를 서로가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됩니다.(비행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서로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
>김 선웅씨의 1046번 글에서 보면 김 선웅씨는 비행계획 승인과 비행계획 통보의 목적을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 선웅씨의 1046번 글에서 인용
>“그러나 통보나 승인아나 안전사고예방과 관리 창원이라는 본목적은 매 한가지가 아닌가 싶어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린건데..”
>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비행계획 통보의 목적에 대한 김 완호씨의 생각도 김 선웅씨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
>
>VFR 비행계획 통보(Flight Plan 제출)의 목적은 단지 수색구조(Search and Rescue)를 원활히 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VFR의 비행계획 통보는 안전사고예방 또는 관리 차원에서의 필요가 아니라 일종의 사후 대비책이란 말씀입니다.
>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적인 VFR 비행계획서 제출은 권고사항이지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
>미국 FAA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faa.gov/atpubs/AIM/AIM.pdf
>
>AIM(Aeronautical Information Manual)
>5−.1−.4. Flight Plan −. VFR Flights
>a. Except for operations in or penetrating a Coastal or Domestic ADIZ or DEWIZ a flight plan is not required for VFR flight.
>
>b.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a flight plan (for a VFR flight) be filed with an FAA FSS. This will ensure that you receive VFR Search and Rescue Protection.
>
>
>현행 항공법에 의하면 초경량은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비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아닌 초경량은 아무리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시에 (최소한 법적으로는) 정부기관의 경보업무에서 제외됩니다.
>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www.casa.go.kr/kr/safe/safe1_6c.asp
>▣ 경보업무
>경보업무(ALERTING SERVICE)라 함은 수색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즉, 항공교통관제를 받고 있는 모든 항공기, 비행계획서를 제출했거나 항공교통관제기관 인지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거나 의심이 가는 항공기에 관하여 그 수색구조의 필요함을 해당기관에 알리고, 필요시 그 기관을 협조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항공기가 아닌 초경량이 포함된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음)
>
>
>종합적으로 말하면 김 완호씨는 지금까지 비행계획서(Flight Plan)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니까 (최소한 법적으로는)아무 의미 없는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
>승인과 통보의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덤벼드는 어느 예비 초보도 있습니다만 김 완호씨 정도의 위치라면 사전적 의미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음을 충분히 간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VFR 비행계획 통보(Flight Plan 제출)의 정확한 의미(목적)을 파악한다면 분명 지금까지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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