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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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백종수
 조회 : 1,249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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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김 완호씨의 943번 글(제목: 저도 역시 같은... ) 중에서 다음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부분...
『법령에서 동력은 항공기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하고 무동력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ㅎㅎㅎ
초경량비행....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벗어난다는 의미는 비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비행할 때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2중으로 해야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동력비행장치가 항공에서 볼 때 어린아이 취급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때때로 동호인들에게 곱지않은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현행 자격시험이 좀더 구체화 정밀화되어야 하고 항공기에 준하는 필수 장비를 갖추는 것이 빨리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초경량이 비행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이나 비행계획 통보는 법령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초경량의 비행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없어져야 하고 비행계획 통보는 최소한 항공기에 준하는 법적 기준이 있어야 제대로 된 항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완호씨께서는 항공기에 준하는 필수 장비를 갖추는 것이 빨리 이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행계획 승인을 받는 것과 장비의 유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현행 항공법 자체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관제공역에서는 항공기의 경우라도 아무 장비를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초경량은 비관제공역을 비행하더라도 무전기의 유무에 상관없이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모든 초경량에서 항공기에 준하는 필수 장비를 갖추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조항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한편 항공기에 준하는 필수 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항공법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시에 개정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잘못된 법령을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김완호 님께서 남기신 글
>
>저의 주관적 견해와 님과는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누구나 착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착각에 제가 살지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님과 다른 의견이라고 마무리하렵니다. 부디 님께서도 저와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필요하시다면 님의 신분을 밝혀주시면 진지하게 착각에서 벗어날 노력으로 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저는 어도에 있으니 찾오셔도 좋구요.
>덜된 인간이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그사람마저 다르게 생각지 않습니다.
>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과 주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 옳고 그것에 모두가 적합해야 한다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묻는다면 내 주관을 밝히는 것뿐이고 때때로 다른 견해를 들었을 때는 받아들 것은 받아들이고 다른 견해도 있다하고 고할 뿐입니다.
>
>김 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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