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파관리소(대전분소)에서 초경량비행기에서의 무선 통신장비 운용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냥 지켜보기만 하면 확정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확정된 룰을 따라 가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즉 무선 통신장비 운용에 대해서 완화 하고자 하는 제도가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다른나라의 수준이나 또는 그보다 더 유연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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