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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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일구
 조회 : 1,312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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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항공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무인비행장치(12kg 이상의 모형항공기)도 매년 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모형항공기의 검사비가 현재의 초경량과 같은 20만원(초도검사)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발표된 공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초경량의 무게를 늘리면서 2단계의 등급으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초경량을 굳이 2등급으로 나누려는 의도가
자격증도 덩달아 2등급으로 나누어 시험 수수료를 2번 챙기려는 속셈은 아닐까요?
검사비를 올리려는 속셈은 아닐까요?
최대이륙중량이 560 kg인 비행기(나등급)와 최대이륙중량이 460kg인 비행기(가등급)와 모형항공기의 검사비를 전부 똑같이 20만원으로 책정한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나겠지요.
그러타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초경량을 2등급으로 나누는 또는 나누어야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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