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은 왜? 개정한 것인가?
그동안 항공발전과 항공인 증가 등으로 초음속 훈련기를 만드는 나라의 위상에 맞게 점점 좋아질거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갈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항공법은 이렇게 가야만 하는지...
반디호를 만들고 제대로 팔수 없고 항우연에서 개발한 코멧을 제대로 운영할수 없는 실정들...
다른나라들은 국내 항공산업발전및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레져를 즐길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항공법을 개정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땅을 파고 일궈서 강가에 활주로를 만들고 작은 비행기들을 타며...
법이 개정되면 자격증을 시험을 치고 매년 안정성 검사를 받고 항공청에 비행승인을 받고 .... 나름 법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법을 지키던 사람들은 이제 범법자가 될지경입니다
차라리 그동안 개정된 법을 따르지 말것을...
많은 초경량이 법을 따르고 일부가 ....
이제 일부가 법을 따르고 많은 초경량은 법을 지키기가 어려워 집니다
법은 누구를 위하여 개정하는것일까
공무원을 위한것인가 아님 초경량을 타는 동호인과 국민을 위한것인가
무슨안전공단인가 하는곳도 그동안 초경량 상황을 누구보다 잘알고 잇을듯한데...
어찌 이지경에 이르기까지 ....
머리에 띠두르고 촛불들고 광화문에 가야하는지,,, 그래야 국민에 목소리를 들으려 하는지...
어찌 정부에서하는일과 공무원 하는일이 ....
열심히 성실하게 국민을 위하는공무원은 모두 떠나고 ....
초경량 동호인을 위하여 열심히 자료조사하고 조언해주는 검사원도 떠나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껏 나는 무엇을 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 김완호 님께서 남기신 글
개정 항공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다운받아서 보세요.
개정된 법이 문제가 있으니 세칙 역시 그 문제를 아낌없이 담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표현을 안쓰려고 노력하지만 억제하기 어렵네요.
개념이 집을 나간 입안 담당자분들과 멍씨리즈로 일관하는 동호인이 합작한 결과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분들이 개정을 동의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합니다만 누구인지 왜 그런지 참 궁금합니다.
김 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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