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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스포츠항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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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20 00:00

개인적 의견의 항공법 개정안(일부분)

글쓴이 : 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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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법

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운송용조종사
2.사업용조종사
3.자가용조종사
4.항공사
5.항공기관사
6.항공교통관제사
7.항공정비사
8.항공공장정비사
9.운항관사

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운송용조종사
2.사업용조종사
3.자가용조종사
4.항공사
5.항공기관사
6.항공교통관제사
7.항공정비사
8.항공공장정비사
9.운항리사
10.스포츠조종사(신설)
11.스포츠항공기정비사(신설)

자격증명의 종류에 스포츠조종사와 스포츠항공기정비사 신설

(2) 항공법 시행령

제9조(항공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1. 자체중량.연료용량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제9조(항공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1. 최대이륙중량 등의 범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로서 스포츠항공기라 한다

1.현행 항공법 가운데 가장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삭제하여 기존의 항공기 무게 하한선 기준을 철폐
2.스포츠항공기 신설

(3) 항공법 시행규칙

제3조
(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의 범위)
1. 탑승자.연료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50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장치(다만, 제작당시 장착되어 있던 발동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좌석이 1인 경우 175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장치)

2. 연료용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9리터, 좌석이 2인 경우 38리터를 초과하는 비행장치

제14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등)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탑승자.연료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장치의 자체중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50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25킬로그램 이하일 것(다만, 제작당시 장착되어 있던 발동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좌석이 1인 경우 175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50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당해장치의 연료용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9리터, 좌석이 2인 경우 38리터 이하 일 것

제66조의3(보험가입)
①법 제23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패러플레인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에 한한다)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제3조
(스포츠항공기의 범위)

1. 스포츠항공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한다.
①비행기 또는 자이로플레인
②최대이륙중량이 599Kg 이하(단, 수상기의 경우 1,430 lbs 이하)
③최고 실속속도가 45Kt 이하
④단발 엔진
⑤고정식 또는 지상에서 조절 가능한 프로펠러
⑥비가압식 조종석
⑦고정식 착륙장치
⑧좌석이 2인 이하

2. 삭제

제14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등)

좌동

제66조의3(보험가입)
① 이하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규정은 알아서 마음대로 개정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현행 유지

현행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