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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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일구
 조회 : 1,29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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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들 가운데도 현행 항공법에 불만이 없는 사람과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질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현행 초경량 관련 규정은 그냥두고 대신에 스포츠 항공기를 항공기에 포함 시키면 될 것입니다.
똑같은 기체라도 초경량으로 등록을 하느냐 스포츠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기체검사, 자격증 , 비행공역 등등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단, 스포츠항공기로 헬기는 불가, 자이로는 가능-미국, 캐나다 항공법이 그럼)
만약에 현재 초경량으로 등록된 기체를 스포츠항공기로 운영하고 싶다면 스포츠항공기로 등록을 변경 할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운영하고 싶다면 그대로 있으면 될 것입니다.
현행 항공법상으로 초경량의 범위에 드는 기체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초경량으로 하든 스포츠로 등록을 하든 마음대로 결정할수도 있도록 합니다. (현행 항공법상으로 초경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스포츠항공기로만 등록 가능)
-미국의 규정대로 똑같이 하면서 스포츠항공기를 항공법상 항공기로 분류를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법-
1. 등록세
현행 항공법에서는 모든 항공기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결방법은 스포츠항공기는 등록세를 면제 받도록 등록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랍직하겟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는 항공법에서 스포츠항공기는 신고를 하도록 개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항공법에서 편의상 항공기를 분류하면 등록을 하는 항공기와 신고를 하는 항공기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감항검사
현행 항공법으로는 항공기의 감항검사는 한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의 감항검사 외에 스포츠항공기감항검사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즉 편의상 항공기를 분류하면 감항검사를 받는 항공기와 스포츠항공기감항검사를 받는 항공기로 구분되될 것입니다.
물론 스포츠항공기감항검사를 받는 항공기는 형식증명, 제작증명 기타 등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보험문제
스포츠항공기의 경우 의무적으로 제3자(대인, 대물) 보험을 드는 정도로 관련법규를 개정
4. 정비
자작기인 경우는 제작자가 정비가능하나 완제기를 구입한 경우는 최소한 스포츠항공기정비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데,
이정도는 감수하거나 스포츠항공기정비사 면장을 취득한다
-스포츠항공기를 항공법상 항공기로 분류를 할 경우의 장점-
1. 항공기에 사용하는 휘발유에는 면세 적용을 받는다.(면세로 하면 현재의 반 값)
2. 일부 공역(A, B, C, D 공역)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항공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비행 가능하다(조건에 따라서는 공항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스포츠항공기로 등록을 하였더라도 비관제공역만을 비행할 경우에는 무전기, 트랜스폰더 필요 없음)
3.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현재와 똑같은 20시간의 비행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의 조종자 자격증이 아닌 스포츠조종사 자격증 발급받으며 스포츠조종사에게 허용되는 기체와 공역의 범위는 기존의 초경량조종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4. 스포츠항공기정비사 자격증이 신설되므로 신규 직종과 업체가 생길수 있다(항공산업 발전에 도움)
5 등록부호는 당연히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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