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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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완호
 조회 : 1,37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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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을 보고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초경량항공협회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회원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근거없이 비행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초경량항공협회는 동호인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가입 여부는 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하 고시 등 어디에도 님과 같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이 반드시 협회에 가입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이 아닌 분들께는 회비를 납부토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제도는
항공법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개정 2003.7.25>) ③동력비행장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③법 제23조제3항 및 동조 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자격증명의 신청절차․시험과목 및 비행자격증명서,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신청절차․검사방법 및 안전인증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신설 2003.11.22]
고시 : 초경량비행장치 자격기준
제4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기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고시 : 교통안전공단 운용세칙
제7조(시험의 응시기준 및 면제기준) ① 자격증명시험 및 종류변경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명 및 종류변경시험) 응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원서의 제출) 자격증명시험 또는 종류변경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시험(종류변경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행경력증명서 1부
제9조(비행경력의 증명)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로 비행장치조종자 본인이 기재한 비행시간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의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 전문교육기관 미 이수자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총재가 발행한 비행시간을 말한다.
제10조(비행시간의 산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을 증명함에 있어서 그 비행시간은 조종피교육생이 단독 또는 지도조종자(교관)와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명 및 종류변경시험) 응시기준
- 연령이 만14세 이상인 자로서 비행시간이 20시간(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시간 포함)이상인 자
이상의 근거에 의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고 님께서 언급하신 년회비 납부나 협회의 가입에 대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님과 같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비행경력증명”발급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근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비행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전문교육기관과 항공회뿐입니다. 만약 님께서 전문교육기관을 통한다면 비행경력증명을 굳이 협회에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님의 말씀처럼 자체 해산안이 나오고 회원들에게 변변한 혜택도 주지 못하는 협회에게 비회원에게 까지 비행경력증명 발급을 기대하려면 충분한 자체 수익이나 기부금 등으로 재정자립이 이뤄져야 하겠지요.
초경량항공협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일부 뜻이 있는 분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회원이 아닌 분들까지 협회의 행정력으로 비행경력증명을 발급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럴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분명 악의적인 의도는 없으나 비회원분들이 보시기에는 마치 타당한 근거도 없이 동호인들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듯 오해를 일으킬까 염려스럽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교육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개인 로그북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하여 회원 비회원 모두 응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야 하지요.
김 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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