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하늘의 동경으로 시작하였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발전한 자연친화적 스포츠입니다.
이것은 "산이 거기에 있어 산에 오른다."는 산 사람들의 기본정신과 하등 다를 바가 없으며, 드넓은
하늘과 하나로 어우러질 때 무한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개인의 레저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성 확보를 라는 논리로 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억압하
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에 있듯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토교통부는 개인의 레저생활을 각종 규제를 양산하여, 항공산업
의 발전의 기초인 레저항공기를 장려해도 될까말까 하는데 경량항공기의 실상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항공의 관리 기준보다 더욱 까다로운(엔진사용시간은 유효한데 년도가 지났다고 못쓴다고 하고,
검사는 정비사검사와 관리공단검사로 이중규제를 하고..등등) 기준으로 경량항공법을 개정하고 지금에
와서 국토교통부는 더 좋은 레저환경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비행기사고라는 미명하에 각 부서에서 각
종 규제로 국내 경량항공기의 시금석을 없애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일부 단체는 경량항공기를 레저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착륙장 설치
기준을 봐도 미국의 기준을 가져와서는 기존의 비행장이 기준에 미비하니까 1-3등급으로 나누고 있습
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기준을 만들고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우리 대단한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에서는 강제규정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경량항공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국내의 경량항공기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 돈 없는 사람은 비행하지 말라는 경량항공법 입니다!
※ 개인의 레저활동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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