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은 법령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통과를 가정하여 세칙제정에
대한 동호인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 긴급히 공단측의 연락으로 참여해본 느낌으로는 .. 다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지않을 것이고.. 이것을 끝으로 동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절차상 하자를 없앨듯 합니다.
* 국회에 상정되었어 계류중이라 지금처럼 시간보내면 통과될
것입니다.
* 통과된 개정안을 기초로 하여 세부 세칙을 만드는 것 역시
우리의견은 그리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짐작합니다.
* 추후 달라질 우리의 환경을 다시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 이미 세칙의 초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의견만 듣겠다는 행정기관의 태도는 각자가 알아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공개할 경우 심각한 논란이나
동호인들의 반론. 거부등이 예상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행정편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1. '초경량동력비행장치' 가 '경량항공기'로 명칭이
바뀝니다.
- 비행장치라는 것에 불만인 분들의 바램이
이뤄졌습니다.
2. UFA외 지역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계획승인을 받던 것이 모든
공역에서 비행계획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초경기가 아니므로 경량항공기에 대한 공역구분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으니 잘되었다???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UFA 적용을 받지않으므로 모든 비행은 사전에 비행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덩치가 크니 성인이라고 불러준다하고는 어린이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3. 1년에 한번씩 받는 안전검사에 이어서 경미한 정비외에는
정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깃짜리 프롭을 3깃으로 교환하면 정비사의 확인을 받고 안전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4. 보험료가 얼마가 되든 모든 비행기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년 2-3백만원쯤 들겁니다.
5. 의무무선설비(무전기 2대. 트랜스폰더 1대. ELT
1대)를 갖춰야 하고 항공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조종자격과 더불어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이 더
필요합니다.
7. 조종자격이 17세로 상향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제한이
있습니다.
8. 조종교육을 받으려면 먼저 연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을
보는 등의 절차는 아니지만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는 증명을 첨부해서 연습면허를 받아야 비행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9.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됩니다. 아마 취득세를 내야할
겁니다.
10. 자격시험이 지금보다 강화됩니다. 교관도 별도의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11. 처벌이 강화되어 과태료보다는 벌금 또는 실형이
많습니다.
12. 경량항공기 조종시간이 자가용조종자격에 작지만
보탬이 될듯 합니다.
13. 비행고도가 3000피트 이내로
만든답니다.
기타 등등.. 대략 이정도로 생각이 나네요. ㅎㅎㅎㅎ
이런 훌륭한 정책은 모두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항공레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네요.
김 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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