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경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초 경량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는 매우 고무적이고 일반항공의
발전에 탄탄한 밑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AOPA Korea는 일반항공을 보다 더 활성화 시키고 어렵게 느껴지는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면서 관계당국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론하신 것과 관계되는 제안중인 사항과 제안하려고 계획중인 것을
요약하여 본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Experimental 인증제도를 확대하여 Kit
built, Home built 그리고 Factory built(Light Sports Aircraft: LSA)를 포함시키고 이것을 이용한
조종훈련, Time built, Leisure등을 신설 제안.
둘째: LSA를 위한 Light Sports Aircraft
License 신설제안 (현재 제안서 입안 중)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서는 부속되는 사항이 매우 복잡하고 많이
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각국의 예와 ICAO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국제표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관계당국입니다.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국회의 인준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FAA와
BASA협정을 준비하고 있는 항공당국은 매우 바뿐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Global standard로 가면서 미국의
제도와도 호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별한 제도나 법령 보다는 ICAO를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으로 현재의 항공제도를 운영하면서, 또 눈앞의 미래를 위하여 제도를 보완 개선하여야 하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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