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2-03 00:00
|
글쓴이 :
백종수
 조회 : 1,974  추천 : 0
|
|
항공기와 대부분의 초경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러글라이더, 기구, 낙하산을 수입할 때에는 8%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에 대해서 무려 25%의 특별소비세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이나 부과했었습니다.
항공기나 다른 초경량과 달리 유독 패러글라이더, 기구, 낙하산에만 관세를 부과해야할, 유독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에만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들보다는 오히려 더 비싸고 더 고급스러운 항공기나 초경량 비행기를 수입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랜저 타는 사람도 내지 않는 세금을 티코 타는 사람에게 내라는 꼴이나 마찬가집니다.
항공발전을 꾀하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항공기가 누리는 동안 초경량은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정의 배경에는 항공법에서 초경량을 항공기로 분류하지 않은 건교부의 책임이 큽니다.
초경량의 발전은 둘째치고 그동안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