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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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백종수
 조회 : 1,94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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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에 붙는 세금의 대부분은 특별소비세가 차지합니다. 항공유도 자동차용 무연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리터당 630원의 특별소비세가 적용됩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공기 운항이 사업용이냐 , 자가용이냐, 항공대 교육용이냐의 차이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항공기”로 되어 있으므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단, 재경부의 유권해석으로는 "항공법상 항공기"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물론 100LL이든 무연 휘발유든 항공기에 사용하면 모두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100LL 또는 무연 휘발유를 넣으면 초경량과 달리 630원/리터의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외에 항공기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등은 다른 법에 의해 면제받습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제18조 (조건부면세)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1.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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