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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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현항수
 조회 : 2,39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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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답변을 사양하셨지만, 한번 대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몇자 적겠읍니다. AOPA 에서 만일 저의 답변을 AOPA의 공식입장과 다르다면 여기에 이의를 달면 될것입니다. 또한 가능한한 Aopa 에 올려진 글을 인용하였읍니다.
☞ 백종수 님께서 남기신 글
>*개별적 답변은 사양하며 AOPA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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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스포츠의 정의는 무엇이며, 항공스포츠 범주에 해당하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일예로 미국의 스포츠항공기/조종사는 항공스포츠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
>답: 스포츠, 일반 항공기, 혹은 더 큰 비행기도 개인이 스포츠로 즐긴다면 스포츠입니다. 정의가 광범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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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OPA에서는 흔히 “정식면장”과 “정식기체”란 표현을 쓰는데 이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의 Sport Pilot certificate는 “정식면장”인가 아닌가?
>미국의 experimental, 혹은 LSA-experimental은 “정식기체”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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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Sport Pilot certificate, experimental, LSA experimental 모두 당연히 정식 면장,기체입니다. .
>AOPA 게시판에서 발췌...............초경량하시는 분들, 자신들의 기체가, 미국의 experimental 같이, 혹은 LSA-experimental 같이 정식기체, Sport Pilot certificate 처럼, 격상된 정식면장으로, 떳떳히 cross country비행도 하시고, 정식비행장도 이용하시게 끔, 구분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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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비행시간을 더하고, 교육을 더받으면, 계기, 상업, 교관면장, 운송면장으로 연결될수 있으면 정식면장입니다. 이목적(더 상급면장을 따는 목적)으로 비행시간도 인정되면 정식기체입니다
AOPA 에서 어떤분의 글 인용 "그렇습니다, 저도 규제를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에 항공법은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115kg 이상 1320 파운드(599 kgs) 이하 급의 기체는 Light Sport Aircraft 에 넣고 조종사 면장을 Sport pilot 등으로 교통부에서 정규 조종사 자격증으로 발급하고, Airspace 를 열고, 공항을 열어 비행을 제대로 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상용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Sport pilot 급에서는 신체검사증을 없애고, 실용적인 필기/실기 시험만?간단히 자격시험을 보아 제도를 투명, 정규화, 활성화 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이는 모든 현재 초경량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화, 선진화가 일어나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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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시책으로 항공스포츠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법에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째서 항공 또는 항공법의 후진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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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항공진흥법, 혹은 대한체육회(항공회가 소속된)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정항공스포츠로서 육성, 발전된다면 반대할 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항공법에 넣는다니 다음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AOPA 에서 인용
"반면, 항공안전을 관리하는 항공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ICAO) 의 부속서 (Annex)로서 채택한 표준과 방식에 준거하여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위한 방법을 정하며, 아울러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항공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 (이상 항공법 1-2 1조 항공법목적) 항공법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단체인것을 분명히 합니다.
아마, 항공안전하고는 전혀 관계없은 항공스포츠단체가 , 안전관리를 위한 항공법에 초경량의 안전을 연구하겠다고, 항공법에 넣어 달라고 감히 나서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체육단체가 교통안전 관리법, 의사약사법에, 안전을 연구하겠다고 인정을 해달라고하여, 연구비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겠다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좋은 글..
항공법의 개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 회를 항공법에 명시하는 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항공 회가 항공법에 들어오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현재의 항공 회는 자신이 스스로 그리고 명실공히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이 항공 스포츠를 총괄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 체육회에 등록 되어있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공 회가 난데없이 표면적으로는 초 경량이라는 탈을 쓰고 속내는 국고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항공법에 끼어드니까 반발과 반대에 부딪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내 세우는 이유는 초 경량 항공의 안전 등등과 국제 항공스포츠의 지원인데, 이 모두가 항공법의 범주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이기에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한 요트협회의 예를 보아도 해상운송 법에 안전과 국제대회를 빌미로 명시하여 국고 지원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국 자동차경주협회(KARA)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국고 지원받는 예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유독 항공 회만 황당한 이유를 들어 국고를 빼내려는 속내가 훤히 보이는데도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우듯 감추려고 하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 겠습니까.
초점은 항공 회가 항공스포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면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여부는 체육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대한 체육회의 소관으로서 현재와 같이 대한 체육회와 상의하면 될 것을 ‘항공’이라는 명칭 하나만 가지고 깊은 지식 없는 관계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체육과 관계없는 항공법에 의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번지를 잘못 찾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길을 찾아가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흘러갑니다
>4. 안전연구를 함에 있어서 항공회가 직접 하지 않고 항공회의 산하 단체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담당하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항공회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AOPA 인용 "안전? 항공회를 대표하다시피 하시는 "항공인".. 논리능력이나 지식수준 좀 보십시오, IFR 이 뭔지, 다발 기의 비행시간을 어떻게 적는지도 모르는 분께서 "안전연구" 를 하시거나, 관장하시겠답니다. 비행의 개념이 없는데 어찌 초경량일지라고 안전을 연구하라고, 혹은 안전관리의 방법을 혈세를 주고 맏깁니까? 미국에서는 NASA 나 NTSB 에서 하는 일을 하겠다고. 어찌 한심하여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있읍니까
>특정 이익, 비전문, 총재까지 항공상식조차 결여된 사설단체에 초경량을 맡겨 관리하게 되면, 이는 대한민국 항공계의 후퇴, 항공법의 후진, 전세계 항공계(ICAO)로부터의 상식이하라는 멸시를 받게 될것입니다. 또한 항공계의 일부가 상식이하 수준에서 머물것입니다
육상 체육단체의 소수인이, 상해에관해 의학적연구를 하겠다고, 대한민국 의료안전법에 넣어달라고 하면, 대한민국 의료계의 후진화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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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에 AOPA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글에서 항공을 Military Aviation, Civil Aviation, General Aviation 그리고 Aviation Sports 로 나눈다고 하는데, Aviation Sports는 General Aviation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General Aviation 이 Civil Aviation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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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그분이 AOPA 를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제 소견으로는, 일반항공은 Civil Aviation 에 포함된다고봅니다. Aviation Sport 는 그것이 모형비행기나, 낙하산, hang glider 라면(이상 항공회가 대표함), General Aviation 에 포함 이 되지 않으나, experimental, LSA 등은 General Aviation 에 포함 된다고 볼수 있으나, 미국처럼 EAA 등이 따로 대표할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115kg 이하의 Ultralight (한국하고는 약간 틀린) 는 글쎄요, 일반항공에는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을수도 있는데 그것은 각자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항공법은 Civil Aviation 과 General Aviation을 관장하는 법이고 여기에 Aviation Sports관련 법을 만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데, Aviation Sports관련 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답: 상기 항공법의 정의에서 대답드렷읍니다. Aviation Sport 와 관련된 법은 낙하산, 예를들어 Ultralight (115kg) 이하, 혹은 hang glider 를 규제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을 말한다고 볼수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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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항공법에서 Aviation Sports관련 법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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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Aviation Sports관련 법이 실제로 따로 있는가?
이것은 초경량협회등에서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의 지식이 모자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한가지 알려드릴것은 항공회가 세계의 어느단체에 소속되어 있나를 아는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항공회는 FAI 에서 한국을 대표한다고 했읍니다.
김총재의 언급중 ".....아울러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 민간항공활동의 대표기구인 국제항공연맹(FAI)에서 부총재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
또한 FAI 공식 Mission Statement 입니다...
FAI is the world air sports federation, founded in 1905. It is a non-governmental and non-profit making international organisation with the basic aim of furthering aeronautical and astronautical activities worldwide
분명히 정부단체가 아닌 사단체로 (Non-governmental) 항공체육 단체 (Air Sports Federation) 라고 공언했읍니다.
상기 단체는 항공스포츠나 기록을 담당하는 단체, 혹 경기규정 (항공법이 아닌) 을 관장하는 사단체입니다.
반면 각국의 항공법/안전 에 관계된 단체는 ICAO 로서, 대한민국정부가 ICAO 와 FAI 를 혼돈하여 항공회를 안전법인 항공법에 넣어 개정되면, 국제적인 창피로서, 저번에 에어라인과 관계 항공 이등국으로 구별되었는 적이 있었는바, 이번에는 일반항공에 관게 다시 한번 항공이등국으로 구분되는 수치를 국제적으로 받게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또한 한국의 초경량 (사실 실험비행기 - experimental) 의 장래를 진심으로 위해서...
날카로운, 이유가 있는 질문 감사 합니다...납득이 가는 설명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현재의 초경량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사실은 경비행기 혹은 일반항공기인 실험기체(experimental)를 외국처럼, 자유롭게, VFR, IFR 로 김포, 강릉, 양양, 여수, 김해, 광주공항등을, 정상고도 (예를들면 5000') 으로, 필요하면 떳떳이 관제를 받아가며, 제한없이 비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많은분과 공유하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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