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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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백종수
 조회 : 1,827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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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항공법을 그대로 빼끼면 됩니다.
만약 미국의 항공법을 모방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면 스포츠항공기와 실험항공기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역 불만, 무게 불만, 자격증 불만, 연료용 휘발유 면세 문제 등 모든 것이 한방에 해결됩니다.
아직도 초경량에 연료로 쓰이는 휘발유의 면세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에게 짜장면을 반값에 제공하는 마당에 티코 타는 사람에게는 놀러 다닌다는 이유로 온값을 다 내고 먹으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초경량을 타고 있으면서도 초경량은 레저용이라 면세가 당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특별소비세법에서 자가용항공기는 면세에서 제외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자가용항공기도 레저용이기는 초경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 (단, 자가용 항공기 제외)
만약 항공기를 레저용으로 타고 있으면서도 초경량은 레저용이라 면세가 당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면세 받은 만큼 국세청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는 강제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를 선택하거나 면세를 거부할 권리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스나 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결코 이뻐서 기름에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 손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득이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키워서 잡아 먹는 원리와 같습니다. 긴 설명을 안해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초경량을 항공기로 분류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하기만 하면 초경량도 당장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은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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