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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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백종수
 조회 : 2,513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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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을 때에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 완호씨의 글을 보면 초경량의 공역에 관한한 현행 항공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다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오로지 무전기 등의 장비를 갖추지 않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으로도 초경량이 가지 못하는 공역이 없지만 단지 무전기를 갖추지 못해서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이점이 바로 김 완호씨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규정을 찾아봐도 초경기가 G급 공역을 벗어나 E급공역에서 비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초경량이 E급 공역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무전기를 갖추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항공기에 준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법으로 초경량은 무전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E급 공역에서 비행 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말은 초경량의 비행 공역과 무전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을 무전기 등 장비의 유무에서 찾는 김 완호씨의 생각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현행 항공법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법을 개정하려면 숫자화된 통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분 또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을 위해서는 숫자화된 통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초경량의 비행 공역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숫자화된 통계가 전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항공법을 제대로만 개정한다면 현재 무전기를 갖춘 초경량이 한 대도 없는 상태에서도 초경량의 비행 공역 관련 항공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제대로된 항공법을 모르니까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된 항공법을 모르니까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도 실패를 하는 것이지요. 그 예가 바로 김 완호씨가 지적한 비행제한구역 발상으로 개정을 하려다 군과 경찰의 반대로 실패하였다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당시의 개정안대로 개정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구역]이라고 하면 패러, 행글라이더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전기 유무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무슨 수로 통제를 하겠습니까?
당시와 같이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동시에 동력(비행기, 회전익)과 무동력(패러, 행글라이더)을 구분할 법조항과 동력 초경량장치의 공역에 따른 무전기 등의 요구 조건에 관한 법조항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 없이 시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군과 경찰이 반대를 하지요.
추가적으로 덧붙인다면, 비행공역을 이야기 할 때에는 단순하게 어느 공역을 갈 수 있나 없나를 따질게 아니고 자유로이 갈 수 있나 없나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북한 주민들이 주거 이동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물으면 답은 분명 있다 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주거 이동의 자유가 있나 없나.... 라고 묻는다면 답은 당연히 없다 입니다. 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초경량이 공항에 들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전기의 유무에 상관없이 E급 공역에서 심지어 G급 공역에서 조차도 허가(승인) 없이는 못 간다는 현실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초경량이 가지 못하는 공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E급, G급 공역에서 비행의 자유(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완호 님께서 남기신 글
>
>짐작하건데 제가 제기한 의견 중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신 듯한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제 글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이신지 게시글 번호를 알려주시면 다시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초경기의 비행영역 확대를 위해서 초경기의 비행지역을 정했던 것을 비행제한구역으로 발상을 전환하였던 건교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변화가 없었던 것은 공군과 해양경찰측의 반대의사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초경기의 비행영역 중에서 수평적 영역보다 수직적 영역에서 보면 G급 공역에 매여있는 것은 탑재장비 유무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무선설비가 탑재되고 항공무선사 자격이 있다면 민간공항에 입항을 허용한다는 지방항공청의 답변을 직접 들었고 나름대로 아무리 규정을 찾아봐도 초경기가 G급 공역을 벗어나 E급공역에서 비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E급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갖추는 조건을 초경기도 갖춘다면 비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비행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비록 저의 생각이 아둔하다해도 글의 제목에 "착각"이라는 문구보다는 님의 견해는 다르다고 하면 좋을듯 싶네요.
>갑자기 제가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
>김 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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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수 님께서 남기신 글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면 그 다음으로 해결 방법은 금방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김 완호씨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거나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 완호씨는 무전기 등의 장비가 부족한 초경량의 현황이라는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경량의 공역관련 항공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법 개정을 위해서는 먼저 원인 해소 즉 초경량에 무전기 등의 장비부터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초경량의 공역에 관한 현행 항공법으로 인해서 현재 거의 대부분의 초경량에 무전기 등의 장비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즉, 김 완호씨의 판단과는 반대로 현행 항공법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무전기 등의 장비를 갖춘 초경량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공역에 관한 현행 항공법을 개정하여야만 무전기 등의 장비를 갖춘 초경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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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는 초경량 조종사의 능력 특히 항법술(?)과 항공법사이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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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납득하기는 힘드시겠지만 더 이상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행 항공법(공역 관련)과 초경량의 현실(장비, 항법술) 가운데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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