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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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일구
 조회 : 1,88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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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r 또는 그 이상의 비행기를 항공기가 아닌 장치로 분류하여 비행승인한 사실을 일일이 NOTAM으로 공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이며 세계 사람들이 알면 분명 비웃을 일입니다.
또한 초경량의 비행승인을 NOTAM에 공고하라는 규정은 법에도 없습니다. 법으로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으라는 규제만으로도 모자라 여기에 공무원 마음대로 더하는 규제에 규제 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법에도 없는 규제를 멋대로 하는 공무원도 문제이지만, 규제에 규제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규제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희규 님께서 남기신 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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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승인시 NOTAM과 연결시키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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