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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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일구
 조회 : 3,412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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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항공기는 반드시 공항에 계류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확한 법적근거를 찾으실 수 있습니까?
못 찾으신다면 다행이고, 찾으신다면 그 규정도 고쳐야지요, 비행장치를 항공기로 분류하거나 스포츠항공기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정중에 있는 항공법시행규칙의 입법예고된 개정안 대로 개정이 된다면 ELT는 해결이 될 것도 같이 보입니다.(개정안의 나항 1, 2, 3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항공법시행규칙 제122조 개정안
8.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가.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생략
나. 1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85킬로미터(1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1개의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2) 1개의 발동기가 고장난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375킬로미터(2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2개 이상의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3) 수색구조가 특별히 어려운 산악지역, 외딴지역 등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육상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현행 항공법시행규칙
>제122조 (무선설비)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생략-
>8.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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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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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가목외의 항공기. 이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 항공기 제작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는 항공기 및 2005년 1월 1일 이후의 모든 항공기에 장착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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