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라 함은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1의2. "국가기관등항공기"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경찰·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5조 (자격증명등) ①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연령미만인 자
가.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17세(자가용활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조종사·항공사·항공기관사 및 항공정비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18세
다. 운송용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공장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21세
제15조 (감항증명) ①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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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좌동
1의2 좌동
1의3.“스포츠항공기”라 함은 자신의 스포츠, 레저활동, 조종교육 목적 또는 대여 목적에 사용하는 항공기(신설)
제25조 (자격증명등) ① 좌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연령미만인 자
가. 스포츠조종사·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17세(자가용활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조종사·항공사·항공기관사·스포츠항공기정비사 및 항공정비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18세
다. 좌동
제15조 (감항증명) ①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 또는 스포츠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이하 "스포츠항공기감항증명"이라 한다) 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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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항공기의 정의 신설
스포츠조종사의 자격: 17세 이상
스포츠항공기정비사의 자격: 18세 이상
1. “스포츠항공기감항증명” 신설
2. 스포츠항공기감항증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법시행규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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