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한영님의글을 청와대홈피에 퍼옮겨슴니다

대한스포츠항공협회

HOME ＞커뮤니티＞자유게시판

작성일 : 06-01-18 00:00

한영님의글을 청와대홈피에 퍼옮겨슴니다

글쓴이 : 김용현

추천 : 0

청와대>참여마당신문고>국민제안>공개제안보기 ...클릭" 귀 청와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한회원으로 얼마전에 모 항공협회 회원으로 항공발전에 대하여 토론겸 송년회를 다녀 왔슴니다 그분이 자료를 수집해 발표한 그램을 보면 외국대비 한국의 항공은 필리핀.아프리카등 최하위 국가보다 최빈도를 나타나는 그래프를 보고 한숨만 나오더군요 또한 항공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의 말씀에 양양공항에 3.600 억이 투자되고 직원수만 100 여명 거기에 예상계획의 5% 정도로 운영된다네요 또한 정부와 지자체 에서 항공사에 적자보존을 해주면서 운영한다는 기사를 본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정부관료들 거의 전문지식이 없어 불과 몇년앞을 못내다 봄니다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산간벽지 까지 국민 혈세 들여 농경지 정리해서 논농사 뿐이 할수 없는 절대 농지로 묶어 놨슴니다 지금은 그런 농경지에서 쌀이 남아돌아 농민들 피터지고 죽어감니다 또한 농사를 안지으면 휴경비 라고 돈을 조금줌니다 이또한 2중 지출이지요 그러나 그 땅에 활주로라도 만들라치면 절대 농지라 절대 안되는게 절대 현실입니다 소형공항건설 대비하여 볼때 산을 깍고 들을 메워 많은 환경을 파괴하여 비 생산적 으로 투자한 3.600억 그 3.600 억을 평균 60억 정도면 중 소도시 변두리에 소규모 1~2 Km 활주로 60 개정도 아님 100 억씩만 투자해도 36개의 소공항을 만들수 있슴니다 우리나라 8개도중 각1개도에 소공항 4~5개씩 각 중소도시에 건설 한다면 5년~10년 이내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활성화 되겠죠 교육 기관과 비행기소유자 사용자 관련업계 등 시너지 현상으로 지역경제에 큰못을 차지하게 될겄입니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소형이라도 비행기 제작공장 생기지요 기술축적되어 수출도 하게 되고 수많은 돈들여 놀리는 허울좋은 농공단지 보다 고용인력이 창출 되며 절대 생산적인 고효율 인프라가 형성 되겠죠 항공은 첨단산업 입니다 앞으론 첨단산업 아니면 우리나라는 발전할수 없슴니다 2.000 CC 승용차 기준으로 유류값을 볼때 에어택시 를 사용하면 차이가 없슴니다 오히려 시간과 대기환경 오염등을 계산하면 훨씬 경제적 입니다 앞으론 항공대란 1년에 한번씩 일어날수 있슴니다 꼭 필요하고 급한사람 에어택시도 필요함니다 우리나라 국민 기술 대단합니다 메모리램 등 반도체 휴대폰 등 IT 기술 자동차 등 수출로 기술력을 확인하고 있지않슴니까 소도 언덕 있어야 비빈다구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약간의 언덕만 만들어주면 산을 만들어 비빌 특유한 국민성을 가진 국민입니다 WTO 홍콩원정 시위대중 한국시위대는 특이하다는 외국언론의 기사를 봤슴니다 월드컵 응원때도 근간에 황우석박사의 논문발표 때도 결국은 가짜논문에 수백억씩 지원한 꼴이지만 아무튼 우리 국민들은 어느나라 어떤 민족보다 힘있게 뭉칠수있는 국민성이 있슴니다 그국민성을 건설적으로 표출할수있게 명분을 개발하고 만들어 줘야 하는게 혈세먹는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들이 해야 할일 아니겠슴니까 늦었지만 요즘 항공안전본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입법 초안을 작성한다고 하더군요 선진 외국의 오랜기간 시행착오를 격은 법이라도 우리에겐 안맞을수도 있기때문에 참고 정도로 하고 우린 고정관념을 탈피한 우리만의 더 대담하고 더 진취적인 법과 제도를 만든다면 분명한 우리만의 항공이 될테니까요 물론 어려움과 희생이 뒤따르겠지만 그런 각오만 있다면 발전은 보장 되리라 봄니다 역사를 뒤돌아 보면 어려움과 희생이 동반된 발전만 있었다고 봄니다 우리는 우리현실에 맞는법과 제도가 있어야합니다 현실에 안맞는 법은 100% 지켜진다고 볼수 없기때문이지요 인간은 욕심이 있슴니다 욕심은 발전이며 그누구도 막을수 없슴니다 항공산업의 기초가 되는 초경량기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보급 되어있지요 초경량기 에서 스포츠플랜으로 또한스포츠프랜의 비행기를 마스터 하면 제네럴 비행기 를 타보고 싶어지고 또공항을 맘대로 가고 싶어지는건 당연한 순리지요 업무용이든 레져용이든 사용할수있게 해야 욕심이 충족되어 갈수있고 국민이 즐길수 있는 권리또한 보장 되기 때문 입니다 그 초경기도 우주항공 촉진법에 의해 세금없이 수입됨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화를 주고 수입 해야 뭐합니까 현재의 법으로는 무게 제한으로 등록될수 있는 초경량기종은 2~3개 기종에 대수는 10~여대 정도이고 나머지는 각종계기 떼어내고 줄이고 바꾸고 하는 편법으로 해서 등록하는데 현재 총대수 약 300 여대의 40~50% 정도 만이 등록된것 으로 압니다 수입할땐 외화낭비 하라고 너그럽게 세금없이 들여오라고 해놓코 일단 들여오면 각종 규제나 제도로 과반수이상 등록을 못하고 또한 법으로인해 2인승 초경량기를 2명이 출장나와 2박3일 검사하는데 검사료 50 만원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등록이 유지되는현실입니다 그나머지 무 등록기는 로컬에서 몰래 숨어서 비행한다든지 아니면 쳐박혀서 먼지만 뒤집어쓰고 썩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모든게 편리함과 안전성 등으로 필요에 따라 소형화나 대형화로 고급화 되어가는게 세계적 추세이며 이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슴니다만 우리나라에 현실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슴니다 우리나라 GNP는 곧2만불 시대에 와있담니다 그러나 항공분야는 불과 GNP 몇천불의 후진국 보다 못한건 사실 아님니까 또 누구의 잘못이며 어느 부서의 무능 일까요 이는 관련분야 관료들의 잘못이며 무능이며 직무유기 라고봄니다 또한 현재 수천불씩 투자해서 외국가서 면장 따오면 뭐합니까 비행기는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데 원가 분석을 해보면 3분의1정도뿐이 안되는걸 비싸게 사와야하고 사온다 하더라도 있는 비행장 자유롭게 쓸수가 있나 비행장이 많기를 한가 그 고급인력들 90%는 면장 사용못하는 다른일에 종사 하든가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반디호처럼 중소형기에 수백억을 투자 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소형공항에 투자를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국가가 연구 투자할께 따로 있지 이또한 혈세 낭비지요 우리나라 정치인. 정부.관료들 기득권 지키기와 선심행정 등등 으로 나눠먹고 나만 배부르고 머리안아프고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비젼없는 족들이나 할수있는 일이지요 물론 모두 그렇타는건 아님니다 나라 팔아 먹었다고 이완용이 매국노 라구요 소유권 넘어가서 매국노 인가요 그래도 국민 문화와 정신 정서를 팔앗다고 매국노라고 함니다 그러나 그 매국노 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나라 일부 정치꾼이나 정부의 전문지식없는 힘있는 일부관료들은 국민 피빨아 먹는 흡혈귀 라고들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양양공항외 또 3천억 들여 만들어 놓코 적자예상으로 오픈도 못하고있는 무안공항.울진등을 비롯하여 수조원의 공적자금. 등등 어마어마한 혈세낭비 를 해놓코 누구하나 책임지는 것을 못봤슴니다 매국노가 따로 없슴니다 국가발전에 관심없고 자기들 배속채우는 흡혈귀들이 매국노가 아니고 무었이 겠슴니까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해 보십시요 국민 피빨아 늙어 죽을때 까지 자기들 뱃속 채우는 지독한 흡혈귀 들이지요 어렵지 않슴니다 우리나라 항공분야는 GNP 몇백불 몇천불의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하지만 모든게 기초가 있고 그 기초는 발전에 튼튼한 토대가 될테니까 중요함니다 항공 산업의 기초는 초경기와 소형공항 이니까요 법을 현실에 맞게 완화와 제정을 하고 소형 활주로 만들면 됨니다 뭔소리냐구요..? 제발 전문지식을 갖춘 관료들을 배치하고 항공의 기초산업인 초경량기나 소형공항을 만들어 주십시요 똥을 싸놓으면 파리는 끼게되어 있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