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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0-07 00:00

강제가 아니라면 년회비를 돌려주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글쓴이 : avidgol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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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님의 지적 감사드립니다. 바로 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loop hole이며 그것을 발급받자고 하면 일년치 회비를 선납을 해야된다는 반강요 비슷한 행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너그러움 즉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이에 대해 의의를 달지 않아서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내려온 것이겠지요. 법의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 선납을 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정신이 바로 든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가고시를 보는 국민의 한 사람에게 어떤 협회의 자율적인 증명서가 자격의 여부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나 "미필적 고의"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초래될 때는 그런 사항은 강요만큼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고 따라서 바로 잡는 것이 국민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강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년회비 반환을 요구하면 들어주면 되는 거지요.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을 스스로 얻으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