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넙죽 인사드림다
HLC055 장진환임다.
지난 4월에 항공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항공관련 민원사항을 다같이 건의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구
그러던 차에 관련항공법 개정이야기가 돌아다니구 해서
참에 그럼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다수의 생각이 구체화되어서
진행한다고는 하였는데 지지부진한거같아서
제가 주제넘게 공판장을 돌리게 되었슴다.
현재 관련항공법은 의원입법발의 형태로 진행되고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슴다.
절차대로라면 통과 6개월 시행예고 6개월을 거치면 1년후에는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정 경량, 초경량법적용이 되겠지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싶은것은
항공법이던, 시행령, 시행규칙이던간에 의견을 모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다
이쪽에 관심 많으신 몇몇 분은 의견이 많고 또 일부는 자료화도 되어있을것이라 추측함다.
다만 공유는 여러가지 이유로 되고있지 않슴다.
1차로 6월 19일에 교통부를 방문하려하였지만 준비가 부족하여 못하고
추가로 의견을 더 모아서 다시 방문하려고 함다.
법개정 전에도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불편한 민원은
후반기서부터라도 시행령, 규칙 , 고시, 지침 등에 포함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다
의견이 분분한것은 분분한대로
의견이 일치하는것은 일치된의견을 종합하고자 함다
꼭 한줄만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길 부탁드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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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하면서 이것(법, 령, 규칙, 고시, 지침 모두 포함)만은 고쳐졌으면 하는것,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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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환드림
붙이는 것은 제가 일부 정리한 내용임다
형식에 상관없이 말씀 나누었음 좋겠음다.
지가 원래 무쟈기 부드런남잔데 오늘 글은 왕 딱딱이네요 지송함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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