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초경기가 경량항공기로 변신할 때

뜻은 있으나 행동하지 않고 먼발치에서 투덜거리는 동안 변신이나 변태를 겪을 우리 뱅기의 달라지는 점입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 중 동력비행장치"라는 이름에서 "경량항공기 중 경량비행기"

울 나라 하늘을 날 수 있는 넘들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가장 하위개념의 초경량비행장치부터 경량항공기, 항공기 입니다.

초경량동력비행장치는 1인승까지 입니다. 동력패러와 일부 자중 115kg이하의 것이 됩니다.

경량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 범위를 넘는 2인승 이하의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로 ... 뭐뭐뭐라는 조건에 따름니다. 이 중 꺼림직한 부분은 실속속도 45노트 이하와 최대이륙중량 인증방법입니다.

비행장치라는 이름이 못내 싫어하신 분들 소원 푸셨습니다. 더 멋진 비행기를 타고 싶은데 중량 때문에 못타신 분 소원 푸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하나.. 그 동안 조종사가 아니라 조종자라는 것에 몹시 불꽤하셨던 분들 소원 푸셨습니다. 정식으로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됩니다. 교관도 그대로 변신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2. "신고"제가 "등록제"로

초기에는 등록제였기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했던 것이 신고로 변경되어 달랑 서면신고였는데 다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동록제는 강제조항입니다.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말소등록도 해야 합니다. 이전 변경 등

보너스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되어 "HL" 기호가 부여됩니다. 등록해야 한다는 법문구에 덧붙여 준용조항으로 적용됩니다.

국적 취득의 자랑스러움과 취득세를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기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비행계획 승인은 변함없습니다.

역시나.. 항공기로 인정하겠다하면서 이런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나봅니다. 항공기라고 불러는 주되 인정할 수 없다는....ㅎㅎㅎ 그 맘 이해합니다.

종전처럼 비행계획승인을 받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행절차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외 지역에서 승인없이 비행하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왜? 초경량이 아니니까요.

송도나 공주 등 UFA에 있던 비행모두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혹시 통제공역 들어가면 준용조항을 적용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안전성 인증검사 변함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전과 같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인증받지 않고 비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형사처벌입니다)

5. 자격제도 상향

상향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조건은 20시간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위 개념의 초경기자격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상위는 분명 상위자격입니다.

간담회때는 일부 시간을 정규 항공기 비행시간으로 인정하겠다던 말은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징후가 안보입니다. 그래봐야 10시간 이내이지만....

역시 이 조항에서도 행정기관의 눈물겨운 배려가 있습니다. 현행 초경기자격을 득한 사람과 교관 모두 그대로 변신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고 비행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종교육을 받고자 할때도 연습조종사 자격을 득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증명을 첨부해서 신청후 연습면허를 발급받고 나서 비행교육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이 처벌조항 역시 무자격과 같습니다.(의미는 없지만 단독비행은 치명적임)

6. 권고사항이던 무선설비가 의무

의무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합니다. 세칙안은 무전기 1대. 트랜스폰더 1대 이지만 G등급 공역을 벗어난 비행을 한다면 무전기 2대, 트랜스폰더 1대. ELT 1여야 함에도 이런 안을 내놓는 것을 보니 무척이나 우리 뱅기들을 고려하려고 애쓰는 모양입니다. 허나 실제 비행에서 보면 상용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상 편대이동이 잦은 우리네 비행을 고려하면 무전기만은 3대를 달아야 ㅎㅎㅎㅎ

이 조항으로 인해서.. 뱅기 소유자는 반드시 무선국(항공기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항공무선통신사 자격도 취득해야 하지요. 클럽의 경우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종사가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무선국 설비를 하지 않고 비행에 사용한 자 도는 소유자는 벌금 500만원이고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 운용이나 자격없이 무선국 운용하는 때는 전파법에 의해 역시 별도의 처벌이 있습니다.(전파쪽은 녹음해서 처벌합니다. ㅋㅋ)

7. 영리사용은 조종교육만

취미용 뱅기의 폭넓은 사용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취미용은 취미용이니까요. 허나 최소한 필요한 것은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종교육이라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다 받고나서 비행하려면 누군가 선의로 빌려주는 뱅기를 사용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뱅기를 사야하고 무선국허가도 받아야하고 항공무선통신사 자격도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8. 영리에 사용할때만이 아니라 모든 뱅기는 보험가입

모든 뱅기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소한 자동차 책임보험 배상한도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추가로 동승자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합니다.

자가용도 예외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낮추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하는데 자가용의 경우 130만원선으로 짐작됩니다. 결국 월 10만원 정도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역시 처벌이 있으나 다행이도 과태로 500만원 이하입니다.

9. 정비사의 확인

대부분 자가정비를 하던 것을 자격이 있는 정비사가 필요합니다. 정비사는 작업을 감독 및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정비는 할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정비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퇴직한 분들 용돈벌이가 창출되어 실업인구가 현격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고용창출 효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경미한 정비는 정비사확인이 필요없습니다. 비행 전후 점검 정도와 오일 보충(교환이 아님) 그리고 작업후 엔진을 작동시키거나 복잡하게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일을 교환하면 정비사가 확인해줘야 합니다. 시운전해봐야 하니까요.

10.기타 동일한 준수사항들

공역침범. 야간비행. 낙하물 투하. ...등등 하지말라는 잡다한 짓은 초경기 기준에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입니다.

11.정기적인 신체검사

자동차 운전면허 수준의 신체기준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좀더 구체적으로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기준 2종을 적용합니다.

유효기간도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되어 60개월에서 24개월 12개월 다양한 종류가 구비되어 있어 자신의 나이와 비교보면 얼마나 노후된 신체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ㅎㅎㅎ

자동차운전면허 기준과 병용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뻥입니다. 얼핏보면 병용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자격소지자까지는 운전면허로 대체가 됩니다. 허나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기준 2종을 유지하고 있을 때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신체검사가 무효되면 조종자격도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하구요. 자격증이 있으나 쓸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1. 자가비행기를 소유하신 분은

가. 조종자격 유지

나. 신체검사 유지(?)

다. 무선설비 탑재와 무선국 허가(3년내에)

라. 항공무선통신사 자격 취득(무선국허가 전에)

마. 보험 가입(3년내에)

2. 자가뱅기가 없으나 자격이 있으신 분은

가. 조종자격 유지

나. 신체검사 유지(?)

다. 선의로 빌릴 뱅기를 구한다.

라. 다항이 안되면 뱅기를 사거나 비행을 그만둔다.

마. 항공무선통신사 자격 취득

3. 새롭게 받을 딛는 분

가. 신체검사

나. 연습면허

다. 단독비행 전에 항공무선통신사 자격 취득

라. 조종자격 취득

마. 선의로 빌릴 뱅기를 구하거나 사거나....

4. 뱅기를 새로 사는 경우

가. 돈만 준비되시면 만사 OK.... 판매자가 다 알아서 해줄 것임당.

나. 뱅기만 덜렁 팔고 등록을 완료시켜주지 않으면 대행사에 맡김

ㅋㅋㅋㅋ

빈깡통소리나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