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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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기로
 조회 : 1,609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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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리가 우리가 무슨 항공기 조종사라도 되어있는 것 처럼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말 그대로 행글라이드 페러 등에 포함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아닙니까..비행장치가 일반 항공기와 같은 대우를 원하시면 안되시는거 아닙니까?그런 문제가 선결될려면
먼저 비행장치에서 분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백종수 님께서 남기신 글
>기름값에 붙는 세금의 대부분은 특별소비세가 차지합니다. 항공유도 자동차용 무연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리터당 630원의 특별소비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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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공기 운항이 사업용이냐 , 자가용이냐, 항공대 교육용이냐의 차이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항공기”로 되어 있으므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단, 재경부의 유권해석으로는 "항공법상 항공기"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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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00LL이든 무연 휘발유든 항공기에 사용하면 모두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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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항공기에 100LL 또는 무연 휘발유를 넣으면 초경량과 달리 630원/리터의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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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외에 항공기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등은 다른 법에 의해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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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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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건부면세)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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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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