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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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vidgolfer
 조회 : 1,88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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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당사자는 협회비를 반강제로 징수당했다고 느끼는 비자의적 협회원과, 그 협회비를 받은 후에야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협회, 이 두 객체가 바로 논쟁의 당사자 입니다.
일차적으로 항공안전본부는 누가 전화로 물어온다면 이 일에 있어서 어떤 근거 자료나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할 아무런 공식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정식 법적 절차를 따라야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 들은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아주 약합니다.)
따라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의무사항을 위임받은 것처럼 보이는 협회와, 그 의무사항을 빙자(??)해서 반 강제로 일년치 회비를 선납을 받아야만 비행경력증명서를 교육기관 아닌 곳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발부해주는 협회가 자신들의 행위를 입증할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할 의무(the burden of proof)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호님께서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보아도 비회원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협회 스스로 자임한 (self-appointed, self-acclaimed) 행동강령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정확한 유권해석은 항공협회나 초경량 항공협회에서 스스로 자인하기 전에는 이 점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불행히도 법적인 유권해석이 따라야 이 점이 시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까지도 제 돈을 받아간 협회에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점을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될 뿐입니다.
또한 이 게시판은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회원 비회원 가리지 않고 글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본 주제와는 좀 거리가 있는 논점입니다. 설사 비회원의 글은 삭제한다고 한들 처음에 제가 제시한 문제점과는 상관이 없고 따라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항공협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자처하는 초경량항공협회가 받아서 제시해야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제 돈을 받아간 협회이기 때문입니다!!
☞ 비회원 님께서 남기신 글
>정확한 유권해석의 확인이 우선이며 항공안전본부에 전화 한통이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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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항공안전본부의 유권해석이 확인되면 avidgolf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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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과연 비회원이 여기 게시판에 이문제와 관련된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판가름 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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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하기 전에는 언제, 누가,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왜 항의하여야 하는지 알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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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일반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저아래 쓰신 많은 글들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김완호님께서 직접 확인하여 알려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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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으로 비회원에게 반드시.. 라고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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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완호 님께서 남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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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그래서 경력증명서 발급은 규정을 만든 분께 항의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공회에서 협회에 비회원에게도 발급하라는 어떠한 지침도 없었으니까요.
>>또한 협회의 내부규정에도 없고.....
>>
>>일반론으로 비회원에게 반드시.. 라고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
>>안전본부에 강력히 항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세칙변경에 신경을 쓰는듯 하더군요
>>
>>님과 같은 분들이 항의를 해주셔야 바르게 개정됩니다.
>>
>>김 완 호
>>
>>
>> ☞ 비회원 님께서 남기신 글
>>>고시 : 교통안전공단 운용세칙(저아래 김완호님이 올리신 글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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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행경력의 증명)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로 비행장치조종자 본인이 기재한 비행시간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의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 전문교육기관 미 이수자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총재가 발행한 비행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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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고시 내용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문교육기관 미 이수자의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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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고시에서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자냐 미 이수자냐의 구분만 있지 항공회의 회원이냐 비회원이냐의 구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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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서 <<전문교육기관 미 이수자의 경우>>라고 명시된 부분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항공회 회원 가운데) 전문교육기관 미 이수자의 경우>>라는 문구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응시자 분류
>>>1) 전문교육 이수자
>>>2) 전문교육기관 미 이수자이면서 헝공회 회원인 사람
>>>3) 전문교육기관 미 이수자이면서 헝공회 회원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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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고시에는 틀림없이 1), 2), 3)의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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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항공회는 회원은 물론 비회원에게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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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는 절대 회칙이나 다수결로 정할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협회 내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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