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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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백종수
 조회 : 1,837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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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몇번이나, 자동차 경주협회에서 도로안전교통법에 자기 협회를 넣어 경주대회개최및 도로안전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 드렸읍니까?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답변을 드리지 않은 것인데, 기어이 원하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경주대회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도로안전교통법은 물론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관련 단체를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개별법에 보면 각종 사단체의 설립에 관한 규정 많이 있습니다.
도로안전교통법에 자동차경주협회 관련 재정지원 규정이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짐작컨대 국가적으로 그리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어도 개인이나 사단체에 의해 꾸려나갈 정도의 상업적으로 흥행성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대체로 보면 정부의 지원정책은 당장 시급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초경량도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거나 아니면 당국에서 초경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탓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소외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딱 한번 찾아온 절호의 기회인데 눈앞에서 사라지려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선진국이라 하여도 미국을 따라서 좋은 경우도 있고 미국을 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유, 불리를 따지기 전에 먼저 거국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십시오.
우리나라의 항공분야가 최소한 미국정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미국 항공법을 따라서 정부의 지원정책을 막으십시오.
반대로 우리의 현실이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시면 미국 항공법에 구애 받지 말고 정부지원 대책을 요구하십시오.
스포츠항공이 항공법에 규제 받는 것이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발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면 선진국인 미국의 항공법을 따르자고 하십시오.
반대로 항공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이 공공의 안전과 체계적인 발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시거나 혹은, 미국 항공법보다 더 좋은 방안이라도 있으시면 미국 항공법과 다르게 가자고 하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도 최소한 미국의 EAA 정도의 사단체가 생길 때까지 만이라도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패러, 행글라이더, 기구 등이 초경량이라고 해서, 일반항공으로 분류 된다고 해서, 항공법에 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보다 규제가 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지위고하, 누구를 막론하고 국고에서 지원 받은 돈으로 "공급횡령"이나 "범죄" 행위가 있으면 그때가서 경찰에 고발하면 될일을 뭐 때문에 지금부터 걱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후진국도 아니고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처벌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항공회를 반대 하십니까, 아니면 (항공회를 제외한)개정안 자체를 반대하십니까?
추신) 예전에 모 국회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교황을 “헤이” 하고 불렀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사람을 부를 때 “어이” 하고 부르는가 봅니다. 고맙게도 덕분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어이, 좋은 밤!!
☞ 현항수 님께서 남기신 글
>백종수씨 말:
>
>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따라서 너에게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미국 항공법에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 항공법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
>답변
>
>백종수씨말
>"아직까지 미국 항공법에 초경량 관련한 103조가 건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초경량에 속하는 어느 것 하나 항공보다는 스포츠에 더 가깝다는 이유를 내세워 항공법에서 빼내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미국의 “스포츠항공기/조종사“는 명칭에서부터 ”스포츠“를 달고 있지만 아무도 ”스포츠“란 이유로 항공법에서 빼자는 사람 없다. 뺄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항공법에서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
>인용끝..
>
>
>저의 대답...
>
>미국법에 초경량과 "스포츠" 가 있고 아무도 빼자는 사람 없으니 우리도 빼면 안된다고 한사람은 백종수씨 인데 (난 빼자고도 않했고)
>
>이번엔 미국법엔 NAA(항공회)는 않꼈지만, 우리법에는 껴야겟다고?
>
>미국은 이러니, 한국도 이래야된다고 하다가, 이젠 이것은 좀 다르다고?
>
> 허 허..한 분야 한사단체나 개인(백종수씨)에 유리하면 끼고, 불리하면 빼는것이 항공법이 아닙니다.항공법은 항공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부족한 항공분야를 지원하는 법은 항공진흥법이 이미 있으니, 거기에다 끼워달라고 해보십시요. 제자리가 아닙니다.
>
>
>어이 백종수씨..
>
>왜 또 여기엔 왜 대답이 없소?
>
>"도데체 몇번이나, 자동차 경주협회에서 도로안전교통법에 자기 협회를 넣어 경주대회개최및 도로안전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 드렸읍니까?
>
>
>
>초경량협회소속된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이득을 볼수 있을까 의문하셨는데, 백종수씨는 바로 이득을 보실수 있는 위치에 있는분이라 그렇게 애타게 정부보조를 바라십니까? 만일, 이러시지는 않는 사정이시겠지만... 만에 하나.. 수입이 없어 사시기 어려위 그러시면 정부의 극빈자 보조를 받으세요, 항공법에 넣어달라고 하지시 마시고, 제자리가 아닙니다. 낙후되어 있다고 누구나 지원을 해달라고 개인/사단체를 법에 끼워달라고 하면, 법이 뭐가 됩니까? 누더기가 되지...가뜩이나 모자란 항공법, 제대로 고치기는 커니와...
>
>뭐요?
> 인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인용끝
>
> 정부보조를 빼내는 것도 능력?? , 이거 큰일날 양반이네, 능력만 있므면, 혈세를 축내? 다른사람 논리는 계속 "억지" 라고 우기는데, 저는 우길필요도 없이 말씀드리는데..능력대로 정부돈을 쓰는것은 "범죄" 에 해당되는지 아시는지.."공금횡령" 이라고 하는것 같던데...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옹호(혹은소속된)하는 항공회는 능력을 발휘하여 혈세를 축내려고 하시는 군요..
>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의가 나오셨읍니다
>
>"능력"껏, 항공법에 끼워 재정적지원을 이끌어 (빼) 내시겠다고..
>그런 능력을 너무 발휘하시면 큰일납니다..
>
>그런능력있으면, 초경량무게 늘리게, 공역늘리게, 기존 비행장 갈수있게, 검사 무료로 쉽게, 낙후된 이런것먼저 정부에, 항공법에 고쳐달라고해보세요. 존경받지..."글에는 낙후됬으니, 돈부터 필요하다" 라고 하셨는데..정부가 초경량 발전시키는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한다면, 위의문제를 모두 벌써 됫지요?
>이런문제는 아랑곳없던 항공회(혹시 백종수씨도 능력껏 혜택가능성 의문?)씨에 돈주는것이 먼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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