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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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근철
 조회 : 2,197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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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님의 질문에 일부는 제가 답해야 옳을 것 같군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님께서
>*개별적 답변은 사양하며 AOPA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람
이란 말을 하셨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 게시판에서 개별적 답변을 사양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글쎄요?
솔직히 예의가 좀 없어 보이는군요.
AOPA의 공식적인 답변을 원한다면 초경량협회의 대표 명의로 AOPA의 대표에게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는게 옳은일 아닌가요?
어투도 좀 정중하게 말이지요....
어쨌거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 아래에 AOPA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글에서 항공을 Military Aviation, Civil Aviation, General Aviation 그리고 Aviation Sports 로 나눈다고 하는데, Aviation Sports는 General Aviation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General Aviation은 Civil Aviation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답변
ICAO 에서 내린 정의로는 General Aviation 이 Civil Aviation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따로 보는 시각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Civil Aviation이 대형 항공사 위주로 구조나 정책등이 흘러가다보니 Civil Aviation의 의미를 축소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Civil Aviation 은 모든 민간항공이고 이를 또 나누면 '보수를 받거나 혹은 임차된 정기 또는 부정기의 항공서비스 및 운송'과 '이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항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항공'은 General Aviation 으로 명명되지만 '보수를 받거나 혹은 임차된 정기 또는 부정기의 항공서비스 및 운송'은 특별히 붙여진 이름이 없습니다.
또, '보수를 받거나 혹은 임차된 정기 또는 부정기의 항공서비스 및 운송'의 주체는 주로 대형 항공사들이고 Civil Aviation 의 정책등이 이러한 대형 항공사를 위주로 흘러가다보니 Civil Aviation 의 의미가 '보수를 받거나 혹은 임차된 정기 또는 부정기의 항공서비스 및 운송'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Civil Aviation 과 General Aviation을 따로 쓴 제 의도는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Aviation Sports 가 General Aviation에 포함 되는지를 물으셨는데 이는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행글라이더나 패러 글라이더가 기구등이 General Aviation에 포함이 될까요?
어떤분은 어차피 항공이니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역사적으로 항공이 이들로 부터 시작된건 맞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배행선으로 발전했지요. 하지만 일부는 스포츠로 발전해왔고 행글라이더는 그 모습이 '항공'이란 곳에서 사라졌다가 그리 오래지않은 과거부터 '스포츠'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서 '스포츠'의 이름으로 잘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로 잘 발전해 가는데 굳이 General Aviation 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거지요.
여기서 애매한 것은 초경량 항공기입니다. 크게 보면 General Aviation 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항공법상 '초경량 비행장치'의 정의를 소위 초경량 항공기 뿐만 아니라 패러글라이더 나 행글라이더 기구 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상 이역시 General Aviation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Sport Pilot certificate, experimental, LSA experimental 등의 개념이 있고 이를 우리나라에서도 받아 들이려고 검토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General Aviation 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요.
>또한 항공법은 Civil Aviation 과 General Aviation을 관장하는 법이고 여기에 Aviation Sports관련 법을 만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데, Aviation Sports관련 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답변
'Aviation Sports관련 법'은 현재 항공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법을 두고 제가 그렇게 표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공회가 초경량 항공기뿐만 아니라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 또 모형 항공기 분야까지 대표하고 그 스포츠관련성을 인정받아 이미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상 항공 스포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을 그쪽 법령을 개정해서 추진하는게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현행 항공법에서 Aviation Sports관련 법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가?
답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요?
>다른 나라는 Aviation Sports관련 법이 실제로 따로 있는가?
답변
이는 위에 리플 다신 분이 대답 한것 처럼 항공스포츠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항공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한번 찾아 보셔야 될 것 입니다.
만약 없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많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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