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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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백종수
 조회 : 2,003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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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에 면세 혜택은 기름의 종류가 달라서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적용 됩니다.
사례로 보면, 똑같은 자동차용 무연 휘발유라도 농업용으로 쓰면 면세입니다.
항공기에 소모되는 석유제품은 종류에 상관없이 전부 면세입니다.
만약에 세스나의 연료통에 든 기름을 빼다가 자동차에 넣거나 보일러에 넣으면 명백한 탈세 행위입니다. 용도가 달라지면 면세 받은 만큼의 액수를 세금으로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똑같은 양의 항공유/무연휘발유를 넣고 놀러 다닐 때(각종 세금의 합을 50%로 가정)
*항공유
세스나: 200원(면세)
초경량: 200원 +200원(세금) = 도합 400원
자동차: 초경량과 동일
*무연 휘발유
세스나: 100원(면세)
초경량: 100원 + 100원(세금) = 도합 200원
자동차: 초경량과 동일
초경량도 세스나와 마찬가지로 면세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단지 항공법상 항공기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단으로 부여한 항공기의 연료에 대한 면세 혜택을 초경량은 받지 못하여 초경량항공산업의 발전을 그만큼 더디게 하였다면 당연히 항공법을 그렇게 만든 건교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김근철 님께서 남기신 글
>항공유 넣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누가 못 넣게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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