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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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aopa 회원의 글로 답변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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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백종수
 조회 : 1,87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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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의 글중에 aopa 회원 글에서 발췌..........
반면에 초경량항공기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초경량 항공기를 항공법 테두리에서 빼내어 자율성을 되찾는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 잘 있는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 낙하산, 기구까지 일반항공으로, 항공법안에, 국가 관리하에 집어 넣으시려는 겁니까?
☞ 현항수 님께서 남기신 글
>정말 몇번이나 같은말 다시 하기, 읽는분들을 위해, 하기 싫지만, 이양반 정말, 막무가내, 논리가 없으신지, 정말몰라서 그러는건지도 모르니, 다시한번 설명 시도 합니다...
>
>백종수씨 말씀
>
>">미국의 “스포츠항공기/조종사“는 명칭에서부터 ”스포츠“를 달고 있지만 아무도 ”스포츠“란 이유로 항공법에서 빼자는 사람 없다. 뺄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항공법에서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
>또한
>"아직까지 미국 항공법에 초경량 관련한 103조가 건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초경량에 속하는 어느 것 하나 항공보다는 스포츠에 더 가깝다는 이유를 내세워 항공법에서 빼내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
>
>
>
>패러, 행글라이도, 기구, 초경량, 모형항공기, 무인항공기, 로켓, 낙하산, 스포츠면장, 항공 스포츠 모두 항공법에서 안전상의 규정, 또는 정의등을 정해 놓는 것를것은 당연합니다. 어느누구도 (저를 포함, aopa 도) 항공법에서 어떤 어떤 항공의 분야는 sport 이니 빼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읍니다.
>
>항공법은 행정법으로서, 전문지식이 없거나, 일일히 검사한뒤 탈수 없는 국민이 위험한일에 노출되는 것을 막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Sport, 경비행기, 운송기등, 모든 항공이 미국법처럼 잘 포함/규정되야 좋습니다.
>
>백종수씨!
>
>제발 잘 읽어보십시오, AOPA 는 "항공회"가 항공법에 명시되는것을 반대 했지, 스포츠를 항공법에서 빼달라고 한적 없읍니다.
>
>항공법에는 항공회든, 활공협회든, 초경량협회든, AOPA든, sport 단체던, 일반항공협회건, 들어갈데가 아닙니다.
>
>미 항공법의 103조와, 61 의 일부를 인용하셨는데, 한국의 항공법이 이렇게 항공 스포츠를 포함,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AOPA는 아마 쌍수를 들어 환영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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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 항공법에, 미국에서 항공회와 같은 NAA, 혹은 USUA, EAA, AOPA,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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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마치 미국의 AOPA 가 NAA 를 항공법에 넣어 자금지원및 안전연구를 하겠다고 하는것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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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
>그럼 FAR 에, NAA(www.naa.aero) 보고 초경량안전을 도모하는 연구를 관장한다고,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있으면 한번 여기에 소개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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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스포츠는 항공법에서 당연히 정의, 규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항공스포츠협회, 클럽, 일반항공협회, 등 사단체를 법에 넣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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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공회는 항공안전의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NASA/학계 등에서 연구하는것으로 압니다. 정부에서 연구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런 전문연구 기관에 의뢰하면 될것이지, 항공법에 전문기관도 아닌 사단체를 넣는것은 합리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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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몇번이나, 자동차 경주협회에서 도로안전교통법에 자기 협회를 넣어 경주대회개최및 도로안전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 드렸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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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미항공법)에 NAA(미국의항공회) 에 자금지원해 안전연구관리 하게 한다는 조항있으면 어디 인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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