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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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백종수
 조회 : 1,87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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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행계획통보 절차는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이전에 비행계획을 승인받는 절차를 없애야 한다는 쪽입니다.“......... 라는 김 완호씨의 말만큼은 정답(절대적인 정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합의된 정답)입니다. 물론 저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수학문제에서 아무리 정답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풀이과정이 틀리면 틀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김 완호씨의 말이 정답은 정답인데 풀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 완호씨가 말하는 방법론이란 것이 비행계획 승인의 필요성(타당성, 이유)이 있다는 전제하에 바로 그 비행계획 승인의 필요성(타당성, 이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염두에 둔 방법론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방법론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김 완호씨가 제시한 방법론의 전제 조건 즉, 비행계획 승인의 필요성(타당성, 이유) 자체에 일리가 있는 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전제 조건이 틀렸다고 하면 그 이하 방법론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방법론을 두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의 입장은 김 완호씨와 반대로 초경량이라 하더라도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할 이유(필요성, 타당성)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비행계획 승인 받는 절차가 없어져야 하거나 아니면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1044번 글 마지막에 “초경량이라 하여 사전에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실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김 완호씨가 초경량에서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은 무전기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의 이유로 꼽은 조종사의 능력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서 거론만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자격증에서 그 자격증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그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에 비례합니다. 마찬가지로 초경량 조종사에게 요구 되는 능력 또한 초경량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에 비례한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현재 초경량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초경량 공역 외에는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상의 능력을 요구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려면 당연히 그 정도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권한도 함께 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초경량도 G, E 등급 공역에서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항공법을 개정하면 따라서 초경량 조종사 시험의 범위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로스컨츄리 비행시간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항법에 관한 문제도 출제 될 것이고요.
역으로 말하면 초경량 공역 외에는 무조건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권한만 주어지는 현행 항공법 하에서는 초경량조종사의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소립니다.
겉으로 들어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면, 김 완호씨 처럼, 조종사의 능력이 모자라니까 비행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즉,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닭은 조종사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글(975번)에서 김 완호씨의 착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타당성, 이유)가 있다는 측은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습니다. 그저 필요성(타당성, 이유)을 나열만 하면 되니까요. 반면에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타당성, 이유)가 없음을 입증해 보이기는 무척 곤란합니다. 기껏해야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있다는 쪽에서 제시하는 것을 반박하는 수밖에는 별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저의 글이 괜한 트집이나 꼬투리를 잡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초경량이든 뭐든, 어떤 조종사 면장을 가졌건 상관없이 비행기의 경우라면 최소한 G, E 등급 공역에서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승인 받고 비행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면장도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도 최소한 G, E 등급 공역에서는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초경량 면장 소지자의 능력이 면장도 없는 미국의 초경량 조종사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 막론하고 일단 원칙이 서면 방법론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며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어떤 방법론을 택할 것인지는 각자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문제에 불과 합니다.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이번 논쟁의 초점은 방법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분명 원칙론에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초경량이라 하여 사전에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실히 따지자는데 있었습니다.
추신)
관련 행정기관이나 담당자의 조치를 잘 따르는 것이 비열한 짓인지 아닌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법에도 없는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과연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쯤은 따져보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만약에 항공기가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비행하다 사고가 났는데 관계기관에서 수색구조를 위한 경보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아무리 비행계획서를 제출 했다고 하더라도 초경량이라면 과연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한번쯤은 가져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말로는 권익 권익 하지만 막상 자신의 권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잘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 하나가 모두 자신의 권익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권익에 관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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