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 이착륙장 관련 국토부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요약합니다.Q는 질문, A1은 공항정책과, A2는 공항안전환경과, AP는 총리실 규제개혁과
Q: 2014년 1월 개정된 항공법에서 이착륙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공표되었나?
A1: 대통령령은 지금 준비중에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는 규정이 간단하게만 들어갈 예정이고 이착륙장 규격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장관 고시나 훈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 고시는 지금 공표한 내용 (1등급, 2등급, 등등) 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Q: 이착륙장 기준에서 1 km 길이의 활주로 보호구역 (RPZ)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라도 상관이 없나?
A2: RPZ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라도 비행에 장애만 없으면 상관없다. 예를 들면 타인 명의의 농지라도 좋고 바다나 하천이라도 좋다.
Q: 활주로 (RSA) 부분이 절대농지라면 국토부에서 허가해줄수 있나?
A2: 절대농지 사용 허가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농림부나 지자체 허가사항이다. 절대농지를 농업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Q: 항공법에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에서 또 다시 국토부 장관고시에 위임한다고 하면 이것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법체계를 만드는것 아닌가?
AP: 대통령령은 총리실의 규제개혁과를 통과한 다음에 차관회의를 거쳐서 확정된다. 아직 총리실에 내용이 올라오지 않아서 답변은 할수 없지만 가급적 대통령령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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