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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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joyflier
 조회 : 3,953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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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기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22일부로 공지되었네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1.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비행장치는 신고때 보험가입
2. 패러플래인(동력패러)와 유인기구 조종자격 신설
3. 비행승인 관련하여 첨부서류 삭제
* 이번 개정 입법예고된 내용에 우리의 경우 크게 변하는 것은 없으나... 비행승인 신청시 신고증명. 안전성 인증서를 첨부토록한 법조항에서 첨부하라는 내용이 없어졋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양식에는 첨부서류를 명시했으므로 본문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지요.
신고는 지방항공청 검사과, 안전성 인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서에서 비행승인 담당부서에 수시로 통보를 해준다면 매번 비행승인 신청시 첨부할 필요가 없는 간소한 절차가 됩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여야 겠습니다.
관계기관끼리 통보해주면 많은 민원인은 비행장치 1대당 2장씩 첨부하는 종이가 절약되는 것이지요.
실상 두 첨부서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단지 확인만 하는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고쳐봄이 좋겠습니다.
김 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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