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량항공 업계의 현실과 미래를 외면하고 있는 국토부의 경량항공기 개발의 문제점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성인 300명의 서명이 필요 합니다.
아래는감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점을 쓴 글입니다.
읽어보시고 서명을 부탁 드립니다. 서명은 첨부파일에 서 다운로드 하시어 협회로 보내 주시거나,아니면 제 주소로(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35 림스플라이)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를 요구합니다!
저는 경량항공기 설계 및 제작 부품을 개발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생소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민간분야의 경비행기 설계제작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막상 일을 시작 해 보니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항공기
설계책이 하나도 없어서 미국에 항공기 설계책 원서를 주문해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공부하고 자체설계 항공기를 제작하기위해서 자금을 알아보았지만, 금융권은 싸늘한 했습니다.
그런데, 4년전 우리처럼 현장에서 열악하게 항공산업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맥이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경량항공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정책자금을 약 250억 원을 책정했는데, 그 자금을 전라북도 완산에 있는16개의 컨소시움을 구성한 (주)데크항공 이라는 업체가 주업체로 전액 책정 받았습니다.
과제는 2인승 경량항공기로 개발기간은 4년(2011~2014)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년차 - 정보와 스펙설정
2년차 - 설계
3년차 - 제작,조립
4년차 - 시험비행
대략 이러한 년도별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안에(2014년) 시험비행이 끝나야 할 과제가 비행기는 제작도 되지 않았고, 주업체 데크항공은 2013년말에 예산을 약190억원 가량 소진을 하고 사업포기를 선언하고 국토부에 다시 이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이관된 사업은 다시 항공사업에 전혀 관련이 없는 전기,전자업체인 (주)베셀이라는 업체(경기도 화성)에 남은돈 약 60억원 가량으로 재배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심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토부에서 우리나라 경량항공기를 발전시키고자 조사를 하며,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경량항공기 관계자들을 불러 실시하고 R&D 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경량항공기 동호회을 위한 활주로 건설등을 하겠노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금은 경량항공기가 뭔지도 모르는 업체에 모든 자금을 책정 해 주었습니다.
데크항공은 3년차까지 약속했던 비행기는 만들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예산 190억원 가량을 먹고 튀는 먹튀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개발기간 1년 정도면 가능하며, 개발비는 10억원도 들지않을 2인승 경량항공기를 약250억원을 책정 한것도 문제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 비행기도 만들지도 못하고 국민의 세금만 떼어 먹는 꼴을 하고 사업 포기를 했던 데크항공과 국토부 항공산업과 개발사업업팀은 마땅히 철저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저희 업체보다도 못한 기술능력으로 비행기를 만든다고 했을때 이미 우리업계에서는 예상했던 일입니다.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편성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도 큽니다.
경량 항공을 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비행기를 만들어 보지 못한(데크항공은 항공기 부품 외주가공 업체임) 업체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또한, 2014년 올해 새롭게 사업을 이관 받은 (주)베셀 이라는 회사는 항공관련 사업 자체와는 전혀 무관한 전기 전자 업체인데, 급하게 항공사업팀을 만들어서 나머지 60억 가량을 배정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약20년을 허덕이면서 저희는 국산화를 시키겠다고 뛰어 다니고 있는데, 그 돈을 보고 갑자기 항공 사업팀을 꾸려 항공기를 개발 할 수 있다고 생각한지를.........
정말 아이러니하고 비정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년이 다 된 지금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겨우 엔진 사와서 엔진 시험한 것뿐 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이득을 본 것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업체를 경쟁 시킬 수 있는 구조로 예산 편성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0여 년간 국산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왔지만, 남은것은 허탈함과 정부에 대한 실망감뿐입니다.
밑바닥부터 항공 기초를 닦아 놓으니까 얌체처럼 수단 좋은 업체가 참여 조건까지 만들어 먹튀 행각을 벌이니....
개발비 약10억 원에 1년 기간이면 충분한 2인승 경량항공기 개발을 4년에 250억여 원이라니 정말 화가 납니다.
차라리 개발이라도 완료했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 보십시오. 경량항공기 활주로를 정부에서 파헤쳐서 비행도 제대로 못하게 됐다고 항의 하는사람들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경량항공기 개발을 한다면서 경험도, 이 일도 해 보지 않았던 업체들이 급하게 항공사업팀을 만들어서 돈을 먹을려고 달려드는 이 추악한 꼴을...
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뭐든 도전하는 것에는 동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평가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제점-
문제점 1) 국토부 항공산업과에 따르면 4년간 250억원을 소요되는 사업에서 과제수행을 하지 못하고, 3년간 110억 원을 지급한 비용 중에서 50억 원은 비용처리를 하고 60억 원은 회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수된 돈이 국고에 정상적으로 입고가 되었는지 감사가 필요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250억 원의 사업비에서 현재 재배정된 (주)베셀에 60억 원이 사업비로 새로 책정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고 환수 60억 원과 데크항공 3년간 비용처리 50억 원에 재사업비((주)베셀) 60억 원을 뺀 나머지 80억 원의 행방도 감사 해야 합니다.
문제점 2) 데크항공에 3년간 50억원이 사업비로 처리 되었다고 하지만 3년차 과제가 항공기 제작 완료인데 , 전혀 제작도 못했었는데 들어간 비용은 타당했는가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3) 약10억원 정도면 2인승 경량항공기 개발을 할 수 있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점 4) (주)베셀이 재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많은 의문점입니다. (주)베셀은 항공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전기 전자업종입니다. 이업체가 국토부 항공기 개발사업 자금을 받기위해 급하게 항공사업팀을 만들어서 자금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업쪽 일을 하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전기전자 자금이 책정되었다고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가 재사 업으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문제점 5) 올해 새로 선정된 (주)베셀 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년간 데크항공에서 가진 자료들은 아무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들은 데크항공에서 했던 사업을 이어서 완료 시킨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주)베셀의 말이 맞다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기술력 하나 축척 되지 않은 업체가 일시적으로 계약직 팀을 만들어 만들 수 는 없습니다. 설령 만든다해도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끝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취지와도 맞지 않은 결과입니다. 지속적 사업을 해야 된다고 되 있습니다.
또, 국토부 말처럼 데크항공의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진행 할 예정이라면, 항공기 설계도가 있는데 3년 60억원이면 너무 과도한 금액입니다. 도대체 설계도가 있는데 어떻게 제작비가 60억원이 들고 또, 제작기간이 3년이나 걸리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현실에서 일해본결과 새로 설계 제작을 한다해도 1년 안팎에 약10억원 가량이면 충분 합니다.
문제점 6)지금 개발하고 있는 경량 항공기는 더 이상 국내기술로 개발 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베셀이 독일업체에 설계와 모든 것을 의뢰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의 국산 경량항공기 개발을 가치로 내걸었던 목표가 결국은 기업들의 돈잔치로만 끝나고 말게 된것입니다.
총론 -얼마 전 뉴스에서 “국가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제가 몸담고 있는 항공산업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펑펑 쓰고 개발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당한 돈이 정당하게 쓰여서 항공 산업에 발전이 된다면 아깝지 않지만, 2인승 경량항공기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허비를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낭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베셀에 재 지정된 2인승 경량 항공기 개발 사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분명히 개발을 못 할 것이 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고만 소진하고 멈출 것이 훤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국책자금 사업에 브로커가 끼어있어 돈 타먹기 사업이라고 소문이 무성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항공산업 정책자금을 지금이라도 멈추어서 나머지 자금이라도 국고에 환수 조치하여 나라살림에 도움이 되게 쓰여 져야 하거나 경량항공기를 위한 활주로 건설에 쓰여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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