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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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미국 항공법에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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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현항수
 조회 : 2,02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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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씨 말: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따라서 너에게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미국 항공법에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 항공법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답변
백종수씨말
"아직까지 미국 항공법에 초경량 관련한 103조가 건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초경량에 속하는 어느 것 하나 항공보다는 스포츠에 더 가깝다는 이유를 내세워 항공법에서 빼내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미국의 “스포츠항공기/조종사“는 명칭에서부터 ”스포츠“를 달고 있지만 아무도 ”스포츠“란 이유로 항공법에서 빼자는 사람 없다. 뺄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항공법에서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인용끝..
저의 대답...
미국법에 초경량과 "스포츠" 가 있고 아무도 빼자는 사람 없으니 우리도 빼면 안된다고 한사람은 백종수씨 인데 (난 빼자고도 않했고)
이번엔 미국법엔 NAA(항공회)는 않꼈지만, 우리법에는 껴야겟다고?
미국은 이러니, 한국도 이래야된다고 하다가, 이젠 이것은 좀 다르다고?
허 허..한 분야 한사단체나 개인(백종수씨)에 유리하면 끼고, 불리하면 빼는것이 항공법이 아닙니다.항공법은 항공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부족한 항공분야를 지원하는 법은 항공진흥법이 이미 있으니, 거기에다 끼워달라고 해보십시요. 제자리가 아닙니다.
어이 백종수씨..
왜 또 여기엔 왜 대답이 없소?
"도데체 몇번이나, 자동차 경주협회에서 도로안전교통법에 자기 협회를 넣어 경주대회개최및 도로안전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 드렸읍니까?
초경량협회소속된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이득을 볼수 있을까 의문하셨는데, 백종수씨는 바로 이득을 보실수 있는 위치에 있는분이라 그렇게 애타게 정부보조를 바라십니까? 만일, 이러시지는 않는 사정이시겠지만... 만에 하나.. 수입이 없어 사시기 어려위 그러시면 정부의 극빈자 보조를 받으세요, 항공법에 넣어달라고 하지시 마시고, 제자리가 아닙니다. 낙후되어 있다고 누구나 지원을 해달라고 개인/사단체를 법에 끼워달라고 하면, 법이 뭐가 됩니까? 누더기가 되지...가뜩이나 모자란 항공법, 제대로 고치기는 커니와...
뭐요?
인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인용끝
정부보조를 빼내는 것도 능력?? , 이거 큰일날 양반이네, 능력만 있므면, 혈세를 축내? 다른사람 논리는 계속 "억지" 라고 우기는데, 저는 우길필요도 없이 말씀드리는데..능력대로 정부돈을 쓰는것은 "범죄" 에 해당되는지 아시는지.."공금횡령" 이라고 하는것 같던데...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옹호(혹은소속된)하는 항공회는 능력을 발휘하여 혈세를 축내려고 하시는 군요..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의가 나오셨읍니다
"능력"껏, 항공법에 끼워 재정적지원을 이끌어 (빼) 내시겠다고..
그런 능력을 너무 발휘하시면 큰일납니다..
그런능력있으면, 초경량무게 늘리게, 공역늘리게, 기존 비행장 갈수있게, 검사 무료로 쉽게, 낙후된 이런것먼저 정부에, 항공법에 고쳐달라고해보세요. 존경받지..."글에는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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